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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대과제
  • 국민건강증진기금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강투자 확대 기반 마련
세부 과제내용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조달 확대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세부 추진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 예측 및 관리모형 개발
  • 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한 예산배분의 구조조정 방향설정
건강증진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인력 확충
  • 건강증진 서비스의 지속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정규직화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보건인력 교육훈련기관의 임상실습 연계기관 확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조달 확대
  • 건강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및 개편을 검토하여 건강위해품목 소비 감소 유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 확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 기금의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기능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