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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대과제
  • ‘모든 정책에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세부 과제내용
  • 국민 건강개선 및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도입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세부 추진계획
국민 건강개선 및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도입
  • 보건복지 분야 및 다부문(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걸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모니터링 체계 개발
  •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평가제도법적 근거 마련 및 시행
  • 지자체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다부문 협의기구 운영 지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중재, 건강 형평성 개념을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전면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