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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대과제
  • 근로제도 및 환경개선을 통해 근로자 건강보호
세부 과제내용
  • 산재 다발 업종별 위험요인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조성
  • 주52시간제 정착 및 장시간 노동이 빈번한 업종의 개선 추진
  • 근로자 건강관리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지적 환경 구축
  •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살예방
세부 추진계획
산재 다발 업종별 위험요인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조성
  • 신종담배의 시장진입 차단과 철저한 관리를 위한 담배의 정의 확대, 건강증진부담금 등 개편 추진
주52시간제 정착 및 장시간 노동이 빈번한 업종의 개선 추진
  •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홍보·지원 지속 실시
  •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업종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조치
근로자 건강관리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지적 환경 구축
  •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내실화확대 추진 등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근로자 건강관리 질 향상
  •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해 과로사 우려큰 고위험 근로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관리하여 과로사 위험군 건강증진(’21~)
  •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근무형태 근로자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공공 인프라(근로자건강센터 등) 및 서비스 확충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살예방
  • 고위험군 대상 심리지원, 사업장 단위 자살 예방 프로그램 진행, 작업장 폭력유형 실태파악 및 예방방안 마련
  • 직업 트라우마센터 확대 추진으로 자살 등 사망발생 사업장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