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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계획(Health Plan2030)

  • ‘17년 : 추진체계 구축 및 현안발굴 등을 통한 국내외 동향 및 현안 분석
  • ‘18년 :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전문가 포럼 구성 및 운영
  • '19년 : HP2030의 비전/총괄목표/기본 추진원칙 합의
  • ‘20년 : HP2030 기본틀 확정 및 계획 마련,총괄목표 성과지표 등 확정, 분과위원회 위촉 및 분과별 심층토론회 등을 통한 중점과제별 세부계획(안) 작성
  • '21년 1월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21~'30) 발표
비전/목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1-2030년)

모든 사람이 평생건강을 누리는 사회
  • (모든 사람) 성, 계층·지역 간 건강형평성을 확보, 적용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
  •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출생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권 보장,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체를 포괄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 (건강수명) '30년까지 건강수명 73.3세 달성 ('18. 70.4세 → '30. 73.3세)
  • (건강형평성)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
    • 소득 :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낮춘다
    • 지역 : 건강수명 상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의 격차를 2.9세 이하로 낮춘다
기본원칙
  • 1.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확인하고, 건강증진과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부처·다분야 참여 추진
    •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Health in All Policies)하는 제도 도입 지향
  • 2. 보편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
    • 중점과제별로 특히 취약한 집단·계층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우선순위 설정
  • 3.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
    • 영유아·아동·청소년·성인·노인 등 생애주기별 단계와 학교·군대·직장 등 생활터 내에서 적절한 건강 정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
  • 4. 건강친화적인 환경 구축
    •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과 안녕(well-being)을 위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ㆍ물리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5.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기회 보장
    • 전문가ㆍ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건강정책 의견 수렴 및 주도적 역할 부여
  • 6.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
    • SDGs 등 국제 동향과 국내 분야별/지역별 건강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향후 분야별/지역별 신규 계획 수립 시 지침으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