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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개발 및 지원

사업소개 국가금연사업 금연정책개발 및 지원

금연정책개발 및 지원이란?

흡연율 감소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 향상 및 궁극적으로 건강 불평등 해소에 이바지하고, 국가 담배규제정책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금연사업 수행을 통해 흡연율 감소를 도모

사업개요

사업목적

  • 종합적인 담배규제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확립 및 정책 확산 촉진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및 운영)
    •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 5. 제2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 6.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 9.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기획 및 평가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사업연혁

  • 2014년 09월 :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
  • 2014년 12월 : 국가금연지원센터 승인 및 설치
  • 2015년 01월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직제규정 개정 및 센터 설치
  • 2015년 03월 : 국가금연지원센터 업무 개시
  • 2016년 05월 :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법안 국회 통과
  • 2016년 12월 :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 시행
  • 2018년 12월 :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 2기 시행
  • 2018년 12월 :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의무

주요사업 안내

담배규제정책 개발 및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지원

  • 담배규제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
  • 비가격 정책 개발 및 입법·시행 추진 지원
  • 대내외 담배규제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효과 평가
  • 담뱃갑 경고그림 제작

정책연구 추진 및 성과확산

  • 금연정책연구 기획 및 관리
  • 정책연구 수행 및 결과 확산
  • 국내외 금연정책 자료 수집 분석

정책 근거 확산

  • 금연정책포럼(Tobacco-Free) 제작·배포
  • 정책 DB 축적 및 확산
  • 아카이브 관리 및 운영

정보시스템 및 DB 구축운영

  • 정보시스템 정책수립 및 인프라 유지 관리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DB 구축 환경 개발 및 데이터 품질 관리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성과관리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협의체 운영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성과분석 및 평가

사업추진체계

사업대상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국민

추진체계

금연정책개발 및 지원 사업추진체계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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