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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HP2010 중간평가

평가시기
  • 2005년 5월 ~ 7월
총괄목표 달성현황
  • 건강수명 :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량임. 원래의 목표인 75.1세를 72.0세(남자 69.7세, 여자 72.4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건강형평성 : HP2010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음. 향후 계획에서는 각 중점과제별로 계층 간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평가대상 및 범위
  • 2002년~2005년까지의 총 40개 건강증진 목표달성 여부, 39개 단위사업의 추진결과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과지표
  • 포괄적인 목표 부족
    • 목표수 부족(총 40개) 건강증진의 목표를 포괄적으로 제시 하지 못한 지엽적인 목표이거나 부적절한 목표들이 많음
  • 목표에 대한 성과측정의 어려움
    • 단기간의 변화를 측정하기 어려운 성과목표가 주로 채택되어 단기 또는 중기의 평가가 용이하지 못함
  • 목표량 설정의 근거 부족
    • 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정에서 건강증진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 포괄적인 목표 제시되어야 하며, 목표의 형태도 단기, 중기, 장기간의 변화를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표의 형태 제시하여야 함. 또한 목표와 사업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목표 설정은 기존 조사 결과 등 근거에 의한 설정 과정이 필요. 이를 위하여 기준이 되는 지표 생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
세부추진 사업
  • 목표와 세부추진사업의 연계성 부족
    • 목표와 추진사업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목표는 세부추진사업들의 추진 결과의 평가 지표로 활용되어야 하며, 세부추진사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
  • 사업추진실적 평가의 어려움
    • 계획 수립 시 목표와의 연관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사업 수행 중에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가감 또는 변화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HP2010 최종평가

평가시기
  • 2010년 12월 ~ 2011년 6월
총괄목표 달성현황
  • 건강수명 : 2010에서 건강수명의 목표는 남자 69.7세, 여자 74.2세, 전체 72.0세로 설정 현재 2010년의 건강수명은 발표되지 않아, 달성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2001년 67.4년에서 2007년 71세로 늘어나 목표치에 근접함
  • 건강형평성
    • 사회계층별 사망률 및 건강행태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사망률, 매일흡연율, 적정 운동실천율을 지표로 삼고 있음
    • 매일 흡연율, 중강도 운동실천율, 고도음주율, 적정체중, 암검진율, 우울증 유병률 지표의 소득계층별 건강형평성은 개선되지 않음
평가대상 및 범위
  •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24개 중점과제, 169개 목표, 244개 세부목표의 목표달성정도를 평가함
성과지표 관리현황
대표지표 목표달성
  • 17개 대표지표 중 6개의 목표 초과달성, 목표달성비율이 50% 이상인 목표는 18%, 기준치보다 나빠진 목표는 35%로 나타남
    • 목표수 부족(총 40개) 건강증진의 목표를 포괄적으로 제시 하지 못한 지엽적인 목표이거나 부적절한 목표들이 많음
대표지표 그래프 - 목표달성:35%, 80% 이상 달성:0%, 50% 이상 달성:18%, 변화없음:6%, 50%미만 달성:0%, 기준치보다 악화:35%, 측정불가:6%
중점과제별 목표달성
  • 총 244개의 세부목표 중 목표달성 비율은 24.2%, 80% 이상인 경우 2.5%, 50% 이상인 경우 7.0%, 50% 미만인 경우 6.1%, 기준치보다 나빠진 경우 16.4%, 목표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42.2%로 나타남
중점과제별 그래프 - 목표달성:24.20%, 80% 이상 달성:2.50%, 50% 이상 :7%, 50% 미만 달성:6.10%, 변화없음:6%, 기준치보다 악화:16.40%, 측정불가:42.20%
주요내용
수립 주체와 과정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기간이 타국가 보다 짧음
  • 인력은 규모는 유사하나 참여인력은 다양성은 부족한 실정임
목표설정
  • 2차 계획수립 시 목표선정과 기술의 양적향상
  • 세부목표 244개중 영향목표가 가장 많음
  • 목표와 세부목표의 선정원칙 뿐 아니라, 목표의 기술원칙도 규정하여 정교한 목표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계획의 모형과 내용
  •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의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공공정책의 형성과 건강지원적인 환경조성을 기본모형에 포함
  •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 보다 과학적인 선정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
  • 목표선정기준과 목표치 결정방법, 목표기술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계획 참여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습득시킴
  • 인구 계층별 격차가 크거나 중요한 경우, 복합지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 세부목표 도입 기준을 명시함
  • 중점과제별로 논리적 모형을 작성하여 계획의 정확성을 높임
사업추진체계
  • 지원조직을 상설화하여 안정적인 계획수립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와 각 기관의 협력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표,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건강증진사업 추진본부 결성
계획의 활용
  • ‘국민건강증진 기본계획’으로 위상을 변경하고, 수립주체를 격상해야함
  • 계획수립 및 평가과정의 참여자를 확대하여 전문 학회나 시민단체,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전 마련 필요
  • 현재의 목표 나열 위주 방식을 탈피하고, 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직, 인력 등의 확보와 지원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비중을 높임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예산투자계획을 보건 분야 예산수립의 기초로 삼음
  • 계획서상의 사업과 예산계획 일치시키고, 보고체계 구축
  • 타 부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지원 확대하고, 지역보건체계의 확충과 역량 강화를 통해 타 부처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총괄목표의 평가
  • 향후방향
    • 건강형평성 향상은 총괄목표와 중점과제에 계속 포함시키고,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된 목표와 세부사업은 건강형평성 중점과제에서, 개별 사업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모든 중점과제에서 개발하고 평가하도록 함
    •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이에 의한 계층 간 건강수준 격차를 고려하여 건강형평성 향상에 대한 정책의지를 계획에 명확히 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