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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평가

HP2020 중간평가

평가시기
  • 2014년
총괄목표 달성현황
건강수명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수명의 추이를 살펴보면, 기대여명 증가와 더불어 건강수명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건강수명을 산출하기 위해 건강보험 코호트 자료의 샘플 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생명표를 적용한 결과에서는 2012년에 건강수명이 다소 감소하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함
건강형평성
  • 형평성 향상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지역, 계층, 연령 등)의 구체화 필요
  • 총괄목표인 건강수명의 계층별 격차 감소도 포함하여야 함
  • 투입, 활동 수준에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도 실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측정가능성을 높여야 함
  • 동, 읍을 구분하여 지역 간 격차를 산출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에 관한 고려 필요
  • 건강형평성의 영향요인이 지역별, 성별, 소득 간 차이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적인 검토 필요
평가대상 및 범위
  • 32개 중점과제, 151개 목표, 140개 세부목표의 목표달성정도를 평가함
성과지표 관리현황
대표지표 목표달성
  • 대표지표 16개 중 목표 달성가능성이 긍정적인 지표는 12개(75.0%)임
대표지표 그래프 - 0%이상 100%미만:56.30%, 0%미만이거나 '미달성':25.00%, 100% 이상이거나 '달성':18.80%
중점과제별 목표달성
  • 성과지표 405개 중 현재 목표 당성가능성이 긍정적인 지표 199개(49.1%), 부정적인 지표 64개(15.8%)
중점과제별 그래프 - 모니터링 시행: 267개(65.9%), 모니터링 불가: 138개(34.1%), 100%이상 달성 : 44개(10.9%), 50%이상 달성: 58개(14.3%), 50% 미만 달성: 77개(19.0%), 변화없음: 3개(0.7%), 기준치보다 악화: 48개(11.9%), 달성: 20개(4.9%), 미달성: 16개(0.2%), 산출제외:1개(0.2%)
주요내용
중점과제
  • 과제 성격 및 수준이 상이함
    • 중점과제는 해결해야 할 건강문제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하나, 사업대상과 인프라 또는 전략이 혼재되어 있음. 또한, 건강검진도 만성질환 조기 선별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건강문제는 아님
  •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중점과제 포함
    • 연구결과가 총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높지 않음. 건강영향평가는 필요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아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있음
    • 관절염, 군인건강증진, 다문화가족건강 과제는 상대적 적정성이 낮음
  • 건강형평성 달성을 위한 과제 부재
    •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건강격차가 큰 과제에 대해 형평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집중하도록 유도할 필요성
중점과제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 목표설정 기준 마련
    • 국가계획이므로 논리 모형상 결과(영향)목표를 선정, 투입·산출물은 사업내용으로 정리
    • 구조목표의 비중이 높은 과제는 목표의 위계 조정 필요
    • 국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과제 간 목표 수 차이를 줄일 필요
    • 중점과제 간 형평성 목표 제시 기준 통일 필요
  • 대표지표
    • 총괄목표에 맞춰 형평성 지표와 건강수명 연장 지표를 대표지표로 제시해야 함
    • 총괄목표인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표지표가 부재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건강수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결하는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함

HP2020 최종평가

평가시기
  • 2019년 8월 ~ 2020년 7월
총괄목표 달성현황
건강수명
  • 제4차 종합계획의 건강수명 목표는 2020년까지 75세(남성 73.2세, 여성 76.6세)로 설정
  • 2010년 71.4세에서 2016년 73.0세로 1.6세 증가하였으며, 이 중 남성은 68.8세에서 70.7세로 1.9세, 여성은 73.7세에서 75.1세로 1.4세 증가하였음.
건강형평성
  • 총괄목표인 ‘건강형평성 제고’를 평가할 수 있는 총괄지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전체 27개 중점과제 중 건강형평성 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과제는 12개이며, 369개 성과지표 중 54개 지표가 이에 해당함.
  • 건강격차 산출의 경우 소득격차는 ‘상-하’, 지역격차는 ‘동-읍면’, 계열격차는 ‘일반-특성화’, 대상격차는 ‘건강보험-의료급여’로 격차의 크기는 그 차이의 절대값으로 분석함.
평가대상 및 범위
  • 27개 중점과제, 136개 지표 목표, 140개 사업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함
성과지표 관리현황
대표지표 목표달성
  • 대표지표 목표달성(2018년 기준)
    • 대표지표 19개 중 2개 지표 목표달성, 10개 지표 개선, 7개 지표 악화
대표지표 그래프 - 대표지표 19개 중 2개 지표 목표달성, 10개 지표 개선, 7개 지표 악화
중점과제별 목표달성(2017년 기준)
  • 총 369개 지표 중 산출 가능한 지표 301(81.6%), 산출불가지표는 68개(18.4%)
  • 목표치 달성 83개(27.6%), 개선 121개(40.2%), 유지 13개(4.3%), 악화 74개(24.6%), 미달성 10개(3.3%)
중점과제별 그래프 - 모니터링 시행: 267개(65.9%), 모니터링 불가: 138개(34.1%), 100%이상 달성 : 44개(10.9%), 50%이상 달성: 58개(14.3%), 50% 미만 달성: 77개(19.0%), 변화없음: 3개(0.7%), 기준치보다 악화: 48개(11.9%), 달성: 20개(4.9%), 미달성: 16개(0.2%), 산출제외:1개(0.2%)
주요내용
중점과제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 중점과제별 목표의 적절성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1~4차까지 수립되면서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하였음
    • 중점과제별 목표 및 세부목표 수의 편차가 크고, 목표 별 세부목표 유형의 종류가 서로 다르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정확한 목표 구분과 선정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함
  • 성과지표별 목표의 적절성
    • 건강생활실천확산 분야, 만성퇴행성질환과 발병위험요인관리 분야, 안전환경보건 분야의 결과목표의 비중이 높고, 감염질환관리 분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야가 결과목표의 비중이 낮음.
      (이전 종합계획 대비 과정목표 비술은 감소하였고 결과목표 비율은 증가하였음.)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가목표이므로 향후 제5차 종합계획 수립 시 영향목표나 결과목표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 과정목표는 연차별 실행전략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목표치 측정 및 설정 방법
  • 중점과제별로 목표치 설정방법이 상이하여 목표 수준이 일정하지 않으며, 결과(영향), 산출물, 투입요소가 혼재되어 있음.
  • 향후 10년간 측정(추적) 가능한 자료원 사용 필요
  • 목표치 근거 명확화 필요
세부 사업현황
  • 목표치 근거 명확화 필요
    • 중점과제별 세부사업 수는 평균 5개이었으며, 사업체계의 세부사업 수가 13개로 가장 많았음.
    • 제4차 종합계획 내의 140개 세부사업들은 매년 실행계획을 통해 모니터링이 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