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R란?

• 음주로 인한 사망, 질병 및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2018년에 발표하여 WHO 회원국에 권고하는 비용효과적이며 과학적 근거가 있고 폭 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폐해예방 실행전략을 말함

SAFER의 목적

• SAFER는 해로운 음주로 비롯된 인류의 고통과 고난을 감소시키고 전 세계,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의 건강과 발전에 관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됨
• SAFER 계획의 전반적인 목표는 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한 세계 전략과 WHO, UN에서 마련한 다른 전략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강화하여 해로운 음주를 감소시키려는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

SAFER 구성요소

• 주류의 이용가능성 제한 강화 Strengthen restrictions on alcohol availability 주류의 상업적 혹은 공공장소에서의 이용가능성을 규제하기 위해 법, 정책, 프로그램 등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젊은 연령층, 기타 취약 및 고위험 집단이 주류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이다.
•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와 단속 Advance and enforce drink driving counter measures 주류에 의해 운전능력이 훼손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강력한 음주운전예방법의 제정 및 시행,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및 호흡 음주측정을 거리 음주운전단속 지점에서 불시에 시행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음주문제 선별,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촉진 Facilitate access to screening, brief interventions and treatment 보건의료 전문가는 사람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줄이거나 끊는 것을 도와주는 중요한 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촉진 역할을 한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주류 광고, 후원, 판촉 금지 혹은 종합적 규제 시행 Enforce bans or comprehensive restrictions on alcohol advertising, sponsorship, and promotion 주류 광고, 후원, 판촉의 금지 및 종합적인 규제는 음주폐해 예방 및 감소에 비용효과적이고 훌륭한 방법이다. 디지털 매체에서의 주류 광고, 후원, 판촉을 금지 또는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법의 제정과 시행은 공중보건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음주 시작을 조장하는 압력으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금주자를 보호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세금 및 가격 정책을 통한 주류 가격 인상 Raise prices on alcohol through excise taxes and pricing policies 세금 및 가격 정책은 주류 규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다. 주류 소비세 인상으로 음주폐해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은 증명된 방법이다. 인상된 주류 소비세는 해로운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경제비용을 상쇄시키기에 필요한 정부재원이 될 수 있다.

 

SAFER 시행의 주요 원칙

• 시행(Implement) : 강력한 정치적 의지, 적절한 자원확보 및 전문인력 및 기관의 대응능력 확보는 국가 수준에서 SAFER를 시행하는데 필수적임 
• 감시(Monitor) : SAFER 시행은 확실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기반하되, 부여된 책무성과 시행과정이 추적될 수 있어야 함 
• 보호(Protect) : 주류 규제 조치들은 공중보건의 이익이 우선하는 측면에서 준비,마련되어야 하며, 산업계의 개입과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