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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간 건강격차 완화한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1~'30) 수립 발표

  • 작성자기금정책팀
  • 작성일2021-01-28
  • 조회수8,316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한다!]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1~'30) 수립 발표 -






□ 2030년까지 강 수명을 연장(’18. 70.4→ ’30. 73.3)하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이 강화된다.


 


□ 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1월 27 발표하였다.


민건강증진법 제4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 단위 보완


 


 오늘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처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5차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며 모든 정책에 있어 건강 측면을 고려하는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5차 종합계획은 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해외 사례를 고려한 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참고참조)를 통해 성별지역별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한다.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5조 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비전아래건강수명의 연장과 소득별지역별 건강 격차를 낮추는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 (건강수명) 5차 종합계획부터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밀공중보건 구현을 위한 한국인의 건강수준 측정 플랫폼 개발 연구(고려대)


 


자료원 변경은 WHO 건강수명의 불명확한 산출주기와 국내의 소득지역간 격차 등 형평성 측면의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건강형평성) 건강수명의 소득간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 이하로 낮추고(’18년 기준 8.1),


 


증가 추세인 지역간 격차도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함을 목표로 한다.(’18년 기준 2.7)


 


또한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상향 시켜 하위 20% 건강수명 수준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한편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계획과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행계획 평가·심의 등을 신설하며,


 


○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하여 집중 안내한다.


 


○ 또한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마련유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 등


 


종합계획의 성과지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모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SDGs),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되었으며우리나라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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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3279




2. 방송뉴스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96081?sid=125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7734?sid=157


  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468618


  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4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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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HP2030-자료실'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이에 '알림마당-공지사항'으로 안내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붙임> 1. (최종) [보도자료]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 한다!


          2. (최종)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1~'30)